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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 취소? 셀프 면죄부 논란 불가피_蜘蛛资讯网

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”는 말이 나온다.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.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이 해당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. 특히 특검이 ‘대북 송금 사건’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경우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. 현직 부장검사는 “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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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. 현직 부장검사는 “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을 취소하는 셈”이라며 “현 정부 뜻대로 움직이는 검찰 지휘부를 상대로도 ‘공소 취소’ 문제는 설득이 어려워 보이니 특검이라는 조직으로 ‘이재명 죄 지우기’ 작업을 하려는 것”이라고 했다.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의한다는 입장이다. 박성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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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2:40:07